누니의 정보창고

전자여권 프로젝트 브레이크를 밟아라 [2007-09-27] 전자신문

외교통상부 전자여권(IC칩 내장) 프로젝트가 험난한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26 일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외교부는 신여권통합정보관리·e커버 등 전자여권 발급·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쳤으나 국민 편의보다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이란 정치적 목적에만 매달려 사업을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자여권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자여권 성능시험을 위한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최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여권 발급 시점인 내년 8∼9월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여권법령 개정 통과 산넘어 산=미국이 VWP 가입 전제 조건으로 전자여권 발급을 내세움에 따라 외교부는 내년 3월 외교관을 대상으로 관용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같은 해 8∼9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또 전자여권 발급 과정에서 보안성을 확보하고 전자여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지방 분산식 발급 방식에서 중앙 집중 발급 방식으로 전환,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을 제조 발급토록 했다. 여권 사무 수행기관도 100개 이상 새롭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화영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통일외교위가 10억원 규모의 전자여권 ISP 용역사업을 승인하면서 전자여권사업 본 예산의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외교부 측에 요청했으나 외교부가 협의 없이 예산을 먼저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교부가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9월께 국회에 제출된 여권법령개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BMT 도마 위=전자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호 운영성과 보안이다. 우리나라가 발급한 전자여권이 미국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복제될 경우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일반 국민은 낭패를 보기 때문에 BMT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실시한 BMT에서 개인정보가 칩 안의 표준에 정해진 구조로 저장되고 이를 읽어내는 것은 물론 데이터 보안 및 신원 확인에 필요한 보안 기능을 정확히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조폐공사의 한 관계자는 “성능 테스트를 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기업이 제출한 제품을 시연해 보고 보안성 테스트는 문서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10월께 해외에 나가 전자여권 기능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기한 서울여대 교수는 “BMT에서 전자여권 보안성 검토를 서류로 대체해선 안 된다”며 “특히 한국 전자여권 복제 방지를 위해선 우리나라만의 보안 알고리듬이 IC칩에 제대로 구현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집중 발급 효율성은= 중앙 집중 발급 시스템으로 전환 시 공백 여권 제본기·여권발급기 등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여권 접수 창구별로 얼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별도 스튜디오를 설치해야 하는 등 초기 설치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는 분산 발급 체제, 발급의 편리성에서는 중앙집중체제를 선택한다”면서 “주민등록 신청처럼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교부가 가능토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국회의원도 “중앙집중식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이 3주 걸리는 데 반해 지방분산식인 현형 전자식 여권 발급은 3일이 걸린다”며 “따라서 전자 여권 발급일이 5일 소요된다는 한국조폐공사 주장에 의문이 든다”며 내년 8월께 여권발급 대란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했다.

USN, 보디가드 대활약 [2007-09-27] 전자신문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기술이 땅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사람과 가축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고 있다. USN은 가축이나 과일, 교도관, 선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며 쓰임새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충북 진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에게 항생제를 과다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USN을 사용중이다. 충북 진천 다살림영농조합은 지난 7월부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으로 돼지, 닭의 귀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사료급식기에 리더를 설치, 시험 운영중이다. 가축이 사료 또는 물을 먹는 행위를 감시하거나, 활동반경을 관찰하면서 병에 걸린 가축을 골라내기 위해서다. 병에 걸린 가축을 일찍 찾아내 격리시키면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일을 방지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USN 기술을 이용하면 수천, 수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 중에서 질병에 걸린 개체를 파악하는 게 가능해 전염에 따른 돼지의 폐사를 막고, 국민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과수원에도 USN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대구 경산 사과농장은 지난 6월 20일부터 냉해에 따른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USN센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온과 풍향 등을 감지하는 USN 센서는 자동으로 기온변화를 감지해 지하수를 살포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준다.

　USN은 바다에서도 생명의 수호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스원은 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동해 수역 내 입출항 어선 600척과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40척에 USN 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선박에 장착된 GPS 모듈을 이용해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구명조끼에도 무선 호출기를 부착, 선원이 조난을 당했을 때 버튼만 누르면 SOS 신호와 위치 정보를 해양경찰청으로 보낼 수 있다. 박현량 에스원 팀장은 “지난 7월부터 장비 개발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장비 개발을 끝낸 뒤 11월부터 적용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아정보는 최근 대전교도소 등 전국 11개 교도소에 자이로센서 기반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했다. 교도관이 제소자들에게 집단으로 폭행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도관에 센서를 내장한 소형무선호출기를 지급한 것이다. 교도관이 쓰러져서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을 경우, 통제실에 비상 신호가 전송된다. 이상욱 레아정보 사장은 “오는 11월까지 추가로 22개 교도소에 지그비를 결합한 USN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온도센서 등을 추가하면 화재 발생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등 USN 응용분야는 많다”고 설명했다.

[테마기획]SaaS와 국내 SW산업의 전략 [2007-09-27] 전자신문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Software as a Service)는 또 다른 시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SW)가 제공되는 방식의 변화를 말한다. 웹을 통해 SW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모델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고객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용자는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SaaS는 단순한 유통채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SaaS라는 화두는 SW가 만들어지는 아키텍처와 개발방식, 그리고 비즈니스의 모델까지 SW산업의 전 부분에 걸치는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서 SaaS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할 때만이 지각변동 속에서 국내 SW산업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SaaS를 향한 기업들의 행보=SaaS에 대한 논의는 세일즈포스닷컴의 비즈니스 성공과 맞물려 있다.

재판매 의무화법 해넘길 듯 [2007-09-18] 디타

재판매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 심의를 앞두고, 해당 기관에서`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면서 11월 국회 상정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요하는 현안을 제외하고는 연내 국회 입법화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내년 중반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인데, 통신규제 로드맵의 첫 출발점인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작업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통부가 마련한 재판매 점유율 규제, 망 이용대가 등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향후 사업자간 재판매 이용대가 등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가 공정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서`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 `새로운 규제정책'이라는 지적을 내 놓은데 이어, 이처럼 관련 정부부처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재판매 의무화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판매의무화법을 챙길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이 새로 교체됨에 따라 공정위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와의 문제가 확대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안)의 핵심인 재판매의무화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질 최악의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매 의무화 뿐만 아니라 MVNO 등 중요 정책 처리가 지연되면서 통신규제 로드 맵 정책기조에도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통부는 재판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판매 시장점유율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학계를 비롯해 공정위,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규제완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서로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여권 사업 속도낸다 [2007-09-18] 디타

LG CNS(대표 신재철)가 외교통상부의 `전자여권 e커버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거머줬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교부와 여권 제조ㆍ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전자여권 e커버 사업 입찰에 참여한 삼성SDSㆍLG CNSㆍSK C&Cㆍ현대정보기술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설명회와 가격개찰을 실시한 결과,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LG CNS가 칩ㆍCOS 및 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기술분야에서 우위를 보였다"며 "이번주 중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 CNS는 전자여권 e커버 및 시스템 구축사업자로 내년 하반기 전자여권 발급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게 된다. 이번 사업은 320억원 규모로 사진ㆍ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수록한 IC칩을 내장하고 있는 전자여권 e커버를 약 400만장 조달하고, 전자여권 제조ㆍ발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LG CNS는 지난 7월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어 이번에 전자여권 e커버 및 시스템 구축사업까지 수주함에 따라 앞으로 전자여권 및 관련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LG CNS는 외국계 IC칩 업체인 인피니온ㆍNXP, 칩운영체제(COS)업체 TCOSㆍ젬알토, 인레이업체인 스마트랙 등 협력업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우선적으로 5만장의 전자여권 e커버를 납품하고, 내년 4월부터는 총 395만장을 월별 분할 납품하게 된다.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전자여권 e커버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향후 VWP(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인 전자여권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지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외국계 IC칩 및 COS업체들만 갖고 있는 BAC CC 등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만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국내 IC칩 및 COS업체들이 사업특수에서 소외되고, 국내 관련기술 육성도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내 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 IT서비스업체들은 시스템 구축 등 전체 사업의 20% 정도만을 차지하고, 외국 IC칩 및 COS업체들이 80%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로 남좋은 일만하는 셈"이라며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의 사업추진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DT발언대] 무선랜 보안교육 시급 [2007-09-18] 디타

무선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모빌리티 환경 확산으로 기업내 모바일 근무자가 크게 늘었는가 하면, 그에 걸맞게 무선랜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차세대 표준인 `802.11n'을 중심으로 무선랜 시장이 이동하면서 중소 전문업체에 이어 대형 네트워크 장비업체들까지 속속 관련 시장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만큼 아직 무선랜 사용자들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디지털타임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바일 근무자들의 무선랜 보안에 대한 인식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가 본사 차원에서 전미사이버안전동맹(NCSA) 과 공동으로 한국을 비롯 전 세계 7개 국가의 근무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 모바일/무선 보안 실태 조사'를 조사한 결과, 모바일 근무자 중 27%만이 노트북？PDA？스마트폰 등 모바일/무선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시 보안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해 보안 지침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응답자 중 28%는 보안 불감증으로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거의 또는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불감증이 더욱 심각해 응답자의 21%만이 암호화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안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가장 첨단의 기술 중 하나라는 무선랜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답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보안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남보다 한발 앞서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열중했지 제대로 된 교육은 사실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설문 조사자 중 44%만이, 특히 한국의 경우 39%만이 보안 위험 및 제어를 위한 IT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체들은 무선랜 기술 발전과 신제품 출시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용자 교육에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DT시론] 차세대 SW수출 성공전략 [2007-09-18] 디타

지난해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SW산업의 해외매출액은 13억4000만달러 정도로 이는 IT산업 전체 수출의 약 1.2%이며, 약 7000억달러의 세계 SW시장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비중이다.

SW 는 우리나라의 3만달러시대를 여는 핵심동력 중 하나다. 무엇보다도 SW산업 자체의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2.2배, 서비스업의 1.2배로 매우 높으며, 더불어 SW의 경쟁력은 제조, 통신, 금융, 교육, 문화 등 다른 산업들과 컨버전스를 이루는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제고 핵심요소다.

최근 정부, 유관기관, 산업체들이 합심해서 SW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수출지원 강화가 그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SW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은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낮은 제품완성도, 대표적인 글로벌 표준 SW 부재, SW전문 마케팅 부재 등으로 레퍼런스화 될 수 있는 수출 모델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의 화두를 던짐으로써 차세대 SW 수출 성공전략을 다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즉 지금 당장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SW 분야는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첫 번째 수출전략 품목으로 전자정부 등 IT 서비스 제품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에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평가보고서 2007에 의하며, 전세계 198개국 1687개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종합 74.9점,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평가를 토대로 전자정부 등의 IT 서비스 분야는 우리의 핵심 전략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품군은 IT839 관련 SW분야들일 것이다. DMB, WiBro 등 차세대 이동통신 및 브로드밴드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어떤 국가들 보다 먼저 새로운 시장창출에 성공하였다. 이렇듯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인프라와 컨버전스된 SW는 훌륭한 수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W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시장선점이 SW 수출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웹2.0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웹2.0,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웹3.0 시장은 우리의 수출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일 것이다. 유튜브의 성공을 계기로 많은 우리 SW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SW 개발사들도 경쟁적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시장에 솟아내고 있다. 판도라TV, 인트로모바일 등의 대표적 기업들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속속히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주류 트렌드인 웹2.0 시장은 우리 SW 기업에게 새로운 수출 유망 시장이 될 것이다. 관련된 SW 플랫폼 및 서비스, 동반되는 디지털콘텐츠는 종합적인 수출 품목이 될 것이다. 동분야의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출정책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로 정부 및 민간의 유기적인 SW수출 협력 모델 정립이 절실하다. 우리 SW의 수출은 2006년 전체 IT 수출의 1.2%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미래 사회는 SW에 의해서 한 국가의 장래, 또는 전체 세계의 장래가 결정될지도 모른다. MS의 세계시장 지배력을 최단 시일내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SW 산업 글로벌화와 수출활성화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 수출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의 EDCF 자금, 정보통신부의 SW정책에 대한 전문성, 발주정보를 획득을 위한 현지 공관의 노력, 참여기업의 기술력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간에 상생협력을 위한 보다 더 진보된 협업모델의 도입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 3가지 화두 이외에도 수많은 전략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유관기관, 산업체의 꾸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체적인 비전과 지원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아니 그 이상을 달성하는데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SW분리발주 자리잡는다 [2007-09-18] 전자신문

영세한 국내 SW기업 육성 대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정책이 하반기 들어 연착륙하면서 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지난 3월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가 공공기관 SW 분리발주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7일 현재 환경부·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모두 12개 기관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는 첫 발주 외에 모두 8월 이후 이뤄진 것으로, 하반기 들어 이 제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SW 분리발주 프로젝트가 50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프로젝트를 발주한 곳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연동기반 확충’ 등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청과 지식정보센터가 각각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부·중앙공무원교육원·서울대학교 등도 SW 분리발주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수 KIPA 팀장은 “공공기관의 성격상 타부처와 기관에서 SW 분리발주가 확산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SW 전문기업인 이글루시큐리티의 이용균 연구소장은 “분리발주를 하는 것 자체가 SW기업에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넓히는 효과를 낳는다”며 “(분리발주가) 정착될수록 국내 산업 지평 또한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업 간 지나친 가격졍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SW를 구매할 때 가격과 기술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광제 한글과컴퓨터 상무는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SW기업끼리 출혈 경쟁을 할까봐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W 분리발주는 SW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는 IT서비스 기업을 이용해 공급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입찰에서 떨어진다 해도 직접 자사의 제품을 제안해 볼 기회를 갖게 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로봇 청소시장 봄날은 왔다 [2007-09-18] 전자신문

2005년 이후 정체기를 맞이했던 국내 청소로봇 시장이 기능을 혁신한 신제품 출시와 가격 인하 등 공격적 마케팅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

　 국내 청소로봇 시장은 지난 2003년께부터 본격 형성됐으나 청소성능·소음·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이 10만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홈네트워크 기능 등을 갖춘 신제품이 속속 선보이는가 하면 가격도 40만∼50만원대로 떨어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내 청소로봇 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 아이로봇 ‘룸바’ 제품의 국내 독점 수입원인 코스모양행(대표 김성우)은 17일 장애물 인식 센서와 방 구조 인식 센서 등을 갖춘 ‘3세대 룸바’ 3개 모델을 출시했다. 코스모양행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국내 청소로봇 보급을 대폭 확산시킨다는 전략 아래 가격도 44만8000∼59만8000원대로 하향 조정하고 다음달 룸바 전용 쇼핑몰을 오픈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병욱 코스모양행 아이로봇사업팀장은 “그동안 룸바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6만여대인데 3세대 룸바만으로 2008년에 최대 6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다”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소음, 가구 등에 대한 충격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신있게 소비자 마케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 초 ‘로웰’ 청소로봇를 출시한 로봇개발 전문업체인 에이스로봇(대표 정국현)도 4년간의 개발 기간 끝에 다음달 프리미엄급 제품인 홈네트워크형 청소로봇 ‘로웰 CR-950’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각 방에 ‘룸셀렉터’라는 방 인식기를 장착해 로봇이 청소 영역을 구분하고 ‘매핑기술’을 활용해 청소 공간의 면적과 청소 시간을 결정하는 등 청소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와 연계해 홈네트워크형 아파트에 신제품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잠실에 직판점을 신규 오픈하면서 소비자 대상 마케팅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일렉도 최근 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청소로봇 개발을 완료, 양산에 들어가 연내 출시를 앞둔 상태다. 가격도 60만∼70만원대인 삼성전자·LG전자에 비해 저렴한 보급형 수준으로 책정될

[기자수첩]소비자를 위한 번호정책? [2007-09-18] 전자신문

1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행정관리 목적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번호정책을 시행하라’는 성명으로 정통부를 압박했다.

　 이동통신 식별(맨 앞 세 자리)번호를 ‘010’으로 변경(통합)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다는 것. 즉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이든, 동기식 개량형(리비전A)이든 품질이 향상된 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 식별번호인 ‘01X’(X=1·6·7·8·9)를 반드시 ‘010’으로 바꿔야 한다는 정부 정책(전기통신번호세칙 개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01X도 번호 변경 없이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녹색소비자연대의 결론이다. 이는 곧 정부가 최근 확정한 ‘010으로 번호를 통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얘기. 그러나 유영환 정통부 장관의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010’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세를 취하는 이(녹 색소비자연대)나 방어하는 이(정통부)가 모두 ‘소비자 편익’을 내세운다. 양측 모두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방향’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는 없겠다. 다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내달릴 뿐인데, 양쪽 끝 모두에 나름의 소비자 편익도 있다.

　 그렇다고 “LG텔레콤의 리비전A를 ‘01X’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입자 수는 340만여명으로 ‘010’으로 번호를 전환한 2100만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각은 조금 곤란하다. 또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010’으로만 제공할 시점을 못박은 뒤 나머지(01X 이용자)를 강제로 전환하자”는 일부의 주장에도 쉽게 동조하기 어렵다.

　이동통신 번호는 분명 개인 자원이 아닌 국가 자원이다. 국가 자원(번호)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 말 잘 들어온 01X 소비자’는 누가 위로할 것인가.

IPTV 표준 차세대기술 선점에 승부건다 [2007-09-18] 전자신문

정부가 내달 제6 차 국제전기통신연합 통신부문 IPTV포커스그룹회의(ITU-T IPTV FG)를 앞두고 모바일IPTV·웹2.0 IPTV 등 차세대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선 통신 환경이 점차 늘고 UCC 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이들 차세대IPTV 서비스의 확산이 시간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다음달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되는 ITU-T IPTV FG 회의에서 모바일IPTV 및 서비스 지향 IPTV 등 차세대 IPTV 기술 표준을 대거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가 표준을 확정하는 스터디그룹(SG)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차세대IPTV 기술 주도권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모바일IPTV 및 웹2.0기반 IPTV 등을 ‘7대 IPTV핵심 기술’로 선정, 이번 도쿄 회의에서 집중 소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번호통합정책 ‘논란’ [2007-09-17] 디타

번호는 국가 자원이다 vs 소비자의 사적 자산이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LG텔레콤의 `리비전A' 서비스에 대해 010번호를 부여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정통부의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통사간 신규서비스 번호부여 논쟁'에서 `정부의 소비자 번호 자산침해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통사의 서비스와 유선전화의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식별번호가 주파수처럼 한정된 공공자산이라는 주장과 장기간 개인이 사용한 만큼 사적자산이라는 시각의 충돌이다.

◇ 기존번호 강제회수 왜?=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서비스나 지역 식별을 위해 번호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가급적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정책을 펴왔다. 소비자가 이미 보유한 식별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사업자나 종류를 바꾸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단기간 통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동전화번호 제도개선계획을 확정, 2004년부터 3G 가입자 및 2G 신규가입자, 번호변경 희망자에게는 010국번을 부여하고, 기존 식별번호는 010사용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80%에 이르면 강제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2004년 2G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010 이외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G가입자가 3G에 가입하려면 기존 번호를 버리고 010식별번호를 받아야한다는 2G-3G간 번호이동성 정책도 확정했다.

3G서비스는 010만, 2G 식별번호는 단계적으로 010으로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2G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고 선후발 업체간 경쟁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 2004년 시행한 번호이동성 제도는 특정 이통사가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온 번호의 브랜드화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010번호통합을 지속하되 장기적으로 01Y번호가 20%로 줄면 `강제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 가입자 반발 어떻게 무마할까=문제는 최근 리비전A 010번호부여 논란에서처럼 향후 010 번호통합으로 촉발될 가입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 여부다. 자기번호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움직임이 적지 않다. 특히 현재 번호자원이 고갈된 것도 아닌데 굳이 번호전환을 강제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단체는 번호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편익에 있어야 함에도 사업자별 번호부여로 정책실패를 자행했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번호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이사는 "이동통신 소비자는 번호를 통해 자신의 인적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고유번호는 자산으로서 가치를 함께 지닌다"면서 "국가가 공공정책으로 번호변경을 강제하고 불이익을 감수케 함으로써 소비자 사적자산을 포기하도록 종용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LG텔레콤의 리비전 A에 010번호를 결정한 것도 3세대 이동통신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자는 번호통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높은 신규서비스'와 `나를 대표하는 전화번호'를 맞바꾸는 셈이어서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010번호는 기존 CDMA 방식 2세대 이통 신규가입자에게도 할당돼 현재 전체 가입자의 5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통부 주장처럼 `2세대 시장상황이 3세대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는다'는 010번호통합정책의 취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권한'이라지만 논란은 지속=이에 대해 정통부는 번호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개인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관리권한이 국가에 있고 회수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0년 중순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통합했을 당시에도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개별 가입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는 것. 때문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행정권한인 만큼, 기존 번호를 고수하려는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다.

또 정부는 희소한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중장기적으로 신규이용자의 편익과 번호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후 고갈에 따른 갑작스런 번호전환으로 촉발될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시점이 번호체계 정리의 적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이나 `공익성'이 기존 이용자의 불편이나 사업자의 비용손실을 뛰어 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통부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어서, 번호통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와 사업자, 가입자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행정정보공유서비스 ‘일단 멈춤’[2007-09-17] 전자신문

지난해 11월께 상정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면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은행권의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가 수계월째 지연되고 있다.

　16 일 은행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업은행·우리은행 등 행정정보 공유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으나 국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면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정보 공유서비스 지연=행정정보공유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다. 즉, 민원처리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 온 서비스를 처음으로 금융 기관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행정정보공유서비스 사업이 금융기관 영역에 쉽사리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법·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기업은행·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대출신청 고객정보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지난 4월 내부적으로 마쳤다. 이들 은행은 일부 영업 지점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 운영,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도입 준비도 이미 마친 상태다.

　이에 반해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은 이미 4월초 부터 41종(호적 제외) 민원서류에 대해 행정 정보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왜 도입 늦나= 기업은행·우리은행은 행정정보 공유서비스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서비스 개시를 꺼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절차법으로서 구체적인 행정정보 공유 절차와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시범대상 은행은 법·제도적인 보호장치 없이 섣불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함께 행정정보공유 서비스를 늦어도 10월 중엔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절차법이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지 않은 탓에 서비스 시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안은 없나=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뚜렷한 대안이 없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하자가 없지만 금융기관들이 절차법 미비를 이유로 서비스 도입을 꺼리고 있다”며 “지금상황에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또한 “현재 상황에서 불편을 겪는 쪽은 민원인 즉, 국민”이라면서 “법 통과가 지연될수록 행정정보 공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떨어져 당초의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시행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단어하나 때문에 SW불법복제 친고죄 조항놓고 해석 분분’[2007-09-17] 전자신문

　SW 불법복제에 대해 친고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단어 하나에 대한 해석을 둔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안의 단어 ‘법적행동(legal action)’에 대한 해석이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비친고죄를 주장하는 측 해석이 정반대로 이뤄지면서, 양측 모두 각 주장의 근거로 한미 FTA 협정문을 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정통부는 한미 FTA 협정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 법적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SW불법복제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일부 저작권사는 법적행동을 하도록 했을뿐 기소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논쟁은 처음 저작권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대립으로 시작됐으나, 정통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입법예고가 한미 FTA에 따른 것이라고 못박음에 따라 단어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변했다.

단어 해석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이종걸 의원은 USTR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얻어 SW 불법 복제에 대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통부 정석균 SW정책팀장은 “미국 또한 불법복제는 비친고죄”라며 “협상 전 과정을 볼 때 기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협상장에 참가한 한 정부관계자는 “협상장에서 법적행동이라함은 기소를 말하는 것이냐고 USTR측에 문의했을 때 맞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진웅 변호사는 “반드시 기소를 의미했다면 기소라고 협정문에 썼을 것”이라며 “말 그대로 법적행동을 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FTA 협정문이 비친고죄를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비친고죄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USTR로부터 기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이 온다면 컴법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도록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FID로 여닫는 경찰서 형사과 출입문 [2007-09-17] 전자신문

송파경찰서가 쇠문과 쇠창살로된 2중 출입문을 없애고 전자태그(RFID)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전국 경찰서 형사과는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쇠로 된 외부 출입문과 쇠창살에 시건장치가 부착된 철창문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다.

경 찰서 관계자들은 음침한 이중문이 없어지고 유리문으로 바뀌자 험악해 보이던 형사과 분위기가 한 층 밝아졌다며 반기고 있다. 분위기만 좋아진게 아니라 피의자들이 형사과에서 조사 받은 모습을 외부에서 유리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형사들은 전자태그로 된 인식카드를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출입때마다 자물쇠를 열쇠로 풀어야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다며 호응이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