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의무화법 해넘길 듯 [2007-09-18] 디타

재판매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 심의를 앞두고, 해당 기관에서`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면서 11월 국회 상정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요하는 현안을 제외하고는 연내 국회 입법화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내년 중반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인데, 통신규제 로드맵의 첫 출발점인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작업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통부가 마련한 재판매 점유율 규제, 망 이용대가 등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향후 사업자간 재판매 이용대가 등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가 공정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서`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 `새로운 규제정책'이라는 지적을 내 놓은데 이어, 이처럼 관련 정부부처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재판매 의무화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판매의무화법을 챙길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이 새로 교체됨에 따라 공정위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와의 문제가 확대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안)의 핵심인 재판매의무화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질 최악의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매 의무화 뿐만 아니라 MVNO 등 중요 정책 처리가 지연되면서 통신규제 로드 맵 정책기조에도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통부는 재판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판매 시장점유율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학계를 비롯해 공정위,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규제완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서로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여권 사업 속도낸다 [2007-09-18] 디타

LG CNS(대표 신재철)가 외교통상부의 `전자여권 e커버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거머줬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교부와 여권 제조ㆍ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전자여권 e커버 사업 입찰에 참여한 삼성SDSㆍLG CNSㆍSK C&Cㆍ현대정보기술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설명회와 가격개찰을 실시한 결과,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LG CNS가 칩ㆍCOS 및 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기술분야에서 우위를 보였다"며 "이번주 중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 CNS는 전자여권 e커버 및 시스템 구축사업자로 내년 하반기 전자여권 발급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게 된다. 이번 사업은 320억원 규모로 사진ㆍ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수록한 IC칩을 내장하고 있는 전자여권 e커버를 약 400만장 조달하고, 전자여권 제조ㆍ발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LG CNS는 지난 7월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어 이번에 전자여권 e커버 및 시스템 구축사업까지 수주함에 따라 앞으로 전자여권 및 관련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LG CNS는 외국계 IC칩 업체인 인피니온ㆍNXP, 칩운영체제(COS)업체 TCOSㆍ젬알토, 인레이업체인 스마트랙 등 협력업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우선적으로 5만장의 전자여권 e커버를 납품하고, 내년 4월부터는 총 395만장을 월별 분할 납품하게 된다.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전자여권 e커버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향후 VWP(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인 전자여권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지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외국계 IC칩 및 COS업체들만 갖고 있는 BAC CC 등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만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국내 IC칩 및 COS업체들이 사업특수에서 소외되고, 국내 관련기술 육성도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내 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 IT서비스업체들은 시스템 구축 등 전체 사업의 20% 정도만을 차지하고, 외국 IC칩 및 COS업체들이 80%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로 남좋은 일만하는 셈"이라며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의 사업추진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DT발언대] 무선랜 보안교육 시급 [2007-09-18] 디타

무선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모빌리티 환경 확산으로 기업내 모바일 근무자가 크게 늘었는가 하면, 그에 걸맞게 무선랜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차세대 표준인 `802.11n'을 중심으로 무선랜 시장이 이동하면서 중소 전문업체에 이어 대형 네트워크 장비업체들까지 속속 관련 시장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만큼 아직 무선랜 사용자들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디지털타임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바일 근무자들의 무선랜 보안에 대한 인식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가 본사 차원에서 전미사이버안전동맹(NCSA) 과 공동으로 한국을 비롯 전 세계 7개 국가의 근무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 모바일/무선 보안 실태 조사'를 조사한 결과, 모바일 근무자 중 27%만이 노트북?PDA?스마트폰 등 모바일/무선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시 보안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해 보안 지침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응답자 중 28%는 보안 불감증으로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거의 또는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불감증이 더욱 심각해 응답자의 21%만이 암호화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안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가장 첨단의 기술 중 하나라는 무선랜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답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보안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남보다 한발 앞서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열중했지 제대로 된 교육은 사실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설문 조사자 중 44%만이, 특히 한국의 경우 39%만이 보안 위험 및 제어를 위한 IT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체들은 무선랜 기술 발전과 신제품 출시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용자 교육에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DT시론] 차세대 SW수출 성공전략 [2007-09-18] 디타

지난해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SW산업의 해외매출액은 13억4000만달러 정도로 이는 IT산업 전체 수출의 약 1.2%이며, 약 7000억달러의 세계 SW시장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비중이다.

SW 는 우리나라의 3만달러시대를 여는 핵심동력 중 하나다. 무엇보다도 SW산업 자체의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2.2배, 서비스업의 1.2배로 매우 높으며, 더불어 SW의 경쟁력은 제조, 통신, 금융, 교육, 문화 등 다른 산업들과 컨버전스를 이루는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제고 핵심요소다.

최근 정부, 유관기관, 산업체들이 합심해서 SW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수출지원 강화가 그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SW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은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낮은 제품완성도, 대표적인 글로벌 표준 SW 부재, SW전문 마케팅 부재 등으로 레퍼런스화 될 수 있는 수출 모델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의 화두를 던짐으로써 차세대 SW 수출 성공전략을 다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즉 지금 당장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SW 분야는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첫 번째 수출전략 품목으로 전자정부 등 IT 서비스 제품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에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평가보고서 2007에 의하며, 전세계 198개국 1687개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종합 74.9점,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평가를 토대로 전자정부 등의 IT 서비스 분야는 우리의 핵심 전략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품군은 IT839 관련 SW분야들일 것이다. DMB, WiBro 등 차세대 이동통신 및 브로드밴드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어떤 국가들 보다 먼저 새로운 시장창출에 성공하였다. 이렇듯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인프라와 컨버전스된 SW는 훌륭한 수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W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시장선점이 SW 수출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웹2.0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웹2.0,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웹3.0 시장은 우리의 수출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일 것이다. 유튜브의 성공을 계기로 많은 우리 SW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SW 개발사들도 경쟁적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시장에 솟아내고 있다. 판도라TV, 인트로모바일 등의 대표적 기업들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속속히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주류 트렌드인 웹2.0 시장은 우리 SW 기업에게 새로운 수출 유망 시장이 될 것이다. 관련된 SW 플랫폼 및 서비스, 동반되는 디지털콘텐츠는 종합적인 수출 품목이 될 것이다. 동분야의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출정책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로 정부 및 민간의 유기적인 SW수출 협력 모델 정립이 절실하다. 우리 SW의 수출은 2006년 전체 IT 수출의 1.2%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미래 사회는 SW에 의해서 한 국가의 장래, 또는 전체 세계의 장래가 결정될지도 모른다. MS의 세계시장 지배력을 최단 시일내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SW 산업 글로벌화와 수출활성화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 수출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의 EDCF 자금, 정보통신부의 SW정책에 대한 전문성, 발주정보를 획득을 위한 현지 공관의 노력, 참여기업의 기술력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간에 상생협력을 위한 보다 더 진보된 협업모델의 도입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 3가지 화두 이외에도 수많은 전략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유관기관, 산업체의 꾸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체적인 비전과 지원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아니 그 이상을 달성하는데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SW분리발주 자리잡는다 [2007-09-18] 전자신문

영세한 국내 SW기업 육성 대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정책이 하반기 들어 연착륙하면서 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지난 3월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가 공공기관 SW 분리발주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7일 현재 환경부·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모두 12개 기관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는 첫 발주 외에 모두 8월 이후 이뤄진 것으로, 하반기 들어 이 제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SW 분리발주 프로젝트가 50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프로젝트를 발주한 곳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연동기반 확충’ 등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청과 지식정보센터가 각각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부·중앙공무원교육원·서울대학교 등도 SW 분리발주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수 KIPA 팀장은 “공공기관의 성격상 타부처와 기관에서 SW 분리발주가 확산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SW 전문기업인 이글루시큐리티의 이용균 연구소장은 “분리발주를 하는 것 자체가 SW기업에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넓히는 효과를 낳는다”며 “(분리발주가) 정착될수록 국내 산업 지평 또한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업 간 지나친 가격졍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SW를 구매할 때 가격과 기술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광제 한글과컴퓨터 상무는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SW기업끼리 출혈 경쟁을 할까봐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W 분리발주는 SW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는 IT서비스 기업을 이용해 공급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입찰에서 떨어진다 해도 직접 자사의 제품을 제안해 볼 기회를 갖게 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로봇 청소시장 봄날은 왔다 [2007-09-18] 전자신문

2005년 이후 정체기를 맞이했던 국내 청소로봇 시장이 기능을 혁신한 신제품 출시와 가격 인하 등 공격적 마케팅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

  국내 청소로봇 시장은 지난 2003년께부터 본격 형성됐으나 청소성능·소음·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이 10만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홈네트워크 기능 등을 갖춘 신제품이 속속 선보이는가 하면 가격도 40만
50만원대로 떨어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내 청소로봇 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 아이로봇 ‘룸바’ 제품의 국내 독점 수입원인 코스모양행(대표 김성우)은 17일 장애물 인식 센서와 방 구조 인식 센서 등을 갖춘 ‘3세대 룸바’ 3개 모델을 출시했다. 코스모양행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국내 청소로봇 보급을 대폭 확산시킨다는 전략 아래 가격도 44만8000
598000원대로 하향 조정하고 다음달 룸바 전용 쇼핑몰을 오픈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병욱 코스모양행 아이로봇사업팀장은 “그동안 룸바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6만여대인데 3세대 룸바만으로 2008년에 최대 6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다”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소음, 가구 등에 대한 충격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신있게 소비자 마케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 초 ‘로웰’ 청소로봇를 출시한 로봇개발 전문업체인 에이스로봇(대표 정국현)도 4년간의 개발 기간 끝에 다음달 프리미엄급 제품인 홈네트워크형 청소로봇 ‘로웰 CR-950’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각 방에 ‘룸셀렉터’라는 방 인식기를 장착해 로봇이 청소 영역을 구분하고 ‘매핑기술’을 활용해 청소 공간의 면적과 청소 시간을 결정하는 등 청소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와 연계해 홈네트워크형 아파트에 신제품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잠실에 직판점을 신규 오픈하면서 소비자 대상 마케팅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일렉도 최근 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청소로봇 개발을 완료, 양산에 들어가 연내 출시를 앞둔 상태다. 가격도 60만
70만원대인 삼성전자·LG전자에 비해 저렴한 보급형 수준으로 책정될

[기자수첩]소비자를 위한 번호정책? [2007-09-18] 전자신문

1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행정관리 목적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번호정책을 시행하라’는 성명으로 정통부를 압박했다.

  이동통신 식별(맨 앞 세 자리)번호를 ‘010’으로 변경(통합)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다는 것. 즉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이든, 동기식 개량형(리비전A)이든 품질이 향상된 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 식별번호인 ‘01X’(X=1·6·7·8·9)를 반드시 ‘010’으로 바꿔야 한다는 정부 정책(전기통신번호세칙 개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01X도 번호 변경 없이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녹색소비자연대의 결론이다. 이는 곧 정부가 최근 확정한 ‘010으로 번호를 통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얘기. 그러나 유영환 정통부 장관의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010’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세를 취하는 이(녹 색소비자연대)나 방어하는 이(정통부)가 모두 ‘소비자 편익’을 내세운다. 양측 모두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방향’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는 없겠다. 다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내달릴 뿐인데, 양쪽 끝 모두에 나름의 소비자 편익도 있다.

  그렇다고 “LG텔레콤의 리비전A를 ‘01X’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입자 수는 340만여명으로 ‘010’으로 번호를 전환한 2100만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각은 조금 곤란하다. 또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010’으로만 제공할 시점을 못박은 뒤 나머지(01X 이용자)를 강제로 전환하자”는 일부의 주장에도 쉽게 동조하기 어렵다.

 이동통신 번호는 분명 개인 자원이 아닌 국가 자원이다. 국가 자원(번호)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 말 잘 들어온 01X 소비자’는 누가 위로할 것인가.

IPTV 표준 차세대기술 선점에 승부건다 [2007-09-18] 전자신문

정부가 내달 제6 차 국제전기통신연합 통신부문 IPTV포커스그룹회의(ITU-T IPTV FG)를 앞두고 모바일IPTV·웹2.0 IPTV 등 차세대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선 통신 환경이 점차 늘고 UCC 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이들 차세대IPTV 서비스의 확산이 시간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다음달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되는 ITU-T IPTV FG 회의에서 모바일IPTV 및 서비스 지향 IPTV 등 차세대 IPTV 기술 표준을 대거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가 표준을 확정하는 스터디그룹(SG)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차세대IPTV 기술 주도권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모바일IPTV 및 웹2.0기반 IPTV 등을 ‘7대 IPTV핵심 기술’로 선정, 이번 도쿄 회의에서 집중 소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달 제6 차 국제전기통신연합 통신부문 IPTV포커스그룹회의(ITU-T IPTV FG)를 앞두고 모바일IPTV·웹2.0 IPTV 등 차세대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선 통신 환경이 점차 늘고 UCC 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이들 차세대IPTV 서비스의 확산이 시간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다음달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되는 ITU-T IPTV FG 회의에서 모바일IPTV 및 서비스 지향 IPTV 등 차세대 IPTV 기술 표준을 대거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가 표준을 확정하는 스터디그룹(SG)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차세대IPTV 기술 주도권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모바일IPTV 및 웹2.0기반 IPTV 등을 ‘7대 IPTV핵심 기술’로 선정, 이번 도쿄 회의에서 집중 소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연동형 전자프로그램가이드(enhanced EPG)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제공 서비스(RSS) 등을 활용한 맞춤형 IPTV기술 이종망간 핸드오버 기술 리치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의 보고서도 준비하고 있다.

  박노익 정통부 융합전략팀장은 “현재까지는 유선환경 기반 IPTV기술에 중심을 뒀지만 향후 차세대IPTV 시장을 겨냥해 시맨틱웹, 유비쿼터스 웹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웹 등 차세대 웹 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IPTV관련 표준을 다수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표준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소개와 함께 국제적 협조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와이브로 상에서 모바일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와이맥스국제포럼’과 연계, 국내 기술이 와이맥스표준규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전략 아래 포커스그룹회의 이전에 개최되는 한·중·일 관계자 회의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법 미비로 IPTV가 상용화되지 못해 표준 반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의 장점을 살려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IPTV관련 특허를 300건 이상 확보하고 있고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차세대IPTV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거 표준 채택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SW유지보수요율 글로벌 수준으로 [2007-09-18] 전자신문

외국계 SW업체들이 글로벌 차원의 수익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에 한해 할인율을 적용했던 ‘코리안 프라이스’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외국계 SW업체들은 특히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해 유지보수율 인상을 직접 거론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할인대상과 폭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을 글로벌 기준(가격)에 맞춰 전산투자 계획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가격 적용된다= 외국계 시스템SW 업체인 S사의 경우, 최근 신규 고객과 계약할 때 대형 고객사 일부와 공공기관을 제외하곤 글로벌 유지보수요율 17%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전에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10% 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회사 K사장은 “유지보수요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해 국내와 글로벌 시장의 요율 차이를 없애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오라클은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유지보수요율을 각각 22%, 8%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특정 시점에 공공기관의 유지보수요율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준경 한국오라클 상무는 “당분간 현재의 유지보수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겠지만, 본사의 정책은 민간과 공공 모두 22%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CA, BEA시스템즈코리아 등 국내 주요 SW업체들도 20% 안팎으로 책정된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중이며, 최근 SW사업을 강화중인 중대형 컴퓨팅업체들도 하드웨어와 차별화된 SW 유지보수요율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프리미엄 서비스 나온다=일부 업체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워 유지보수요율을 상향 조정했다. SAP는 최근 17%인 기본 유지보수요율에 5%를 더한 22%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내놓고 고객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는 표준 유지보수 서비스외에 총소유비용(TCO)과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유지보수서비스(서비스명 맥스 어텐션)다. SAP는 고객의 반발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유지보수요율을 올리는 것보다 서비스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관련업계에선 특히 유지보수요율에 민간한 국내 시장에 SAP와 같은 프리미엄 유지보수서비스를 통해 로컬 유지보수요율을 글로벌 수준에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기업들도 올린다= 국내 업체들도 유지보수요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 4월 평균 9% 미만인 SW유지보수 요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분위기를 몰아간데 이어 최근에는 해외 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국내 주요 SW업체들이 유지보수요율 인상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내 대표적인 SW업체인 T사는 최근 일본 증권사를 고객으로 확보한 후 매달 공급가의 20%에 가까운 금액을 유지보수비용으로 받고 있다. 이 회사 사장은 “국내에선 잘해야 공급가의 8% 정도지만, 일본의 이의 배를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확실한 수익구조를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유지보수요율을 올리는 것밖에 없다”며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요율을 평균 10%대로 맞추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환경 바뀐다. 내부적인 요인외에도 FTA와 같은 외부 변수들도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세계 SW업체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미국 정부가 엔론 사태 이후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SW업체들이 라이선스 매출과 유지보수서비스 매출을 정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유지보수요율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다.

 또 최근 타결된 한미 FTA협정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8%대의 공공기관의 SW 유지보수요율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 CNS, 전자여권 e 커버 사업 수주 [2007-09-18] 전자신문

LG CNS가 전자여권 e커버 발급 및 제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조폐공사(대표 이해성)는 삼성SDS·LG CNS·SK C&C·현대정보기술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벤치마크테스트(BMT) 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한 결과,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LG CNS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자 여권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구축 사업(155억원) 획득에 이어 전자여권 e커버 사업(320억원)도 수주, 전자 여권 관련 사업 전체를 일괄 수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회사는 전자여권 e커버 사업 관련 인피니온·TCOS와 NXP·젬알토 등 외산 IC칩과 칩운영SW(COS)를 복수 제안한 바 있으며 내년 말까지 400만장 전자여권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설] SW분리발주 정착 더 노력해야  [2007-09-18] 전자신문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영세한 SW업체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1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인 SW는 따로 떼어내어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SMS)·보안해킹분석시스템(ESM)·데이터보호시스템·서버보안시스템 등 86억 원에 상당하는 4종의 SW를 처음으로 분리발주했으며, 현재까지 총 12개 기관이 SW 분리발주를 시행한 상태다.

 SW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우수한 인력도 모이고 산업이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SW업체들의 영세성은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SW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것은 IT서비스업체에 종속돼 개발SW의 제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SW 분리발주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가 SW업체의 영세성을 개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그나마 제일 기대할 만한 제도라는 데 많은 이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SW 분리 발주는 앞으로 보다 활성화돼야 하며 대형 프로젝트들도 자꾸 나와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3월 처음으로 SW 분리 발주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몇 개월간 주춤했었다. 이는 12개 SW분리 발주 중 대부분이 8월 이후에 이루어진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연내 공공기관의 SW 분리발주 건수가 5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내년이면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동안 정통부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IT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자가 안심하고 SW를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 테스트를 확대해왔다. 또 SW기업의 상세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먼저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안요청서(RFP)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게 절실하다. 발주 기관이 원하는 솔루션과 기능을 분명히 RFP에 명시해야 차후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다. IT서비스업체가 이 제도 도입 시 반대 의견을 보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시스템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명확지 않다는 것이었다. 명확한 RFP는 입찰에 참여하는 SW업체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공공기관 발주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인력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SW 분리발주 시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국내 SW산업 발전의 전기가 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SW업체들의 책임도 적지않다. 기술과 품질로 경쟁해야지 가격으로 승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격경쟁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업계의 공멸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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